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부 공고 제2023-9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개정 이유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 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Read Mor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부 공고 제2023-9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