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 확정 절차 및 방향
24년 R&D 예산삭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처들, 많은 기관들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실 R&D라고 통칭해 이야기를 하지만,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연구용역 또는 사업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외부적으로는 동결 및 10% 미만의 저성과 분야의 삭감이라 이야기 하지만, 정부에서 국회로 발송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일부 부서는 30%, 많게는 90% 삭감 이야기도 들려오는 듯 하다.
다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관 내 사업담당자들 다수가 어떤 절차에 의해 삭감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에 기관 사업담당자들을 위해 예산심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예산심의 절차
① 중기사업계획서에 관련 사업 내용을 반영한다.(전년도 1월 내)
– 중기사업계획서는 각 부처가 할 사업에 대해서 요약(목적, 주요기능, 기대효과 중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사업당 1page 미만)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 즉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시행,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년도 1월 초까지는 부처와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중기계획에 태워야 한다.
– 명확한 사업의 법적근거, 국정과제 연관, 대통령지시사항 같은 것이 없으면 기재부 심의 시 사업예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니 잘 엮어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전년도 5월 이전)
– 수행할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해당 내용을 예산요구서와 그 별지에 반영한다.
– 작성 시 해당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서는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사업의 방향을 일치화 할 필요가 있겠다. [다운로드] :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
– 만약 기존에 수행한던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증액 사유와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이게 명확한 트랙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교감이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 어떤 트랙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 제3자가 보고 이해하기 쉽게! 예산심의 담당자는 수많은 사업을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③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전년도 9월 이전)
–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해당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해당부처 담당관이 협의를 실시한다.
– 이 과정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요구가 종종 있으니,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일 내에 무조건 대응이 필요하다.
– 정말 가끔 사업의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기재부 대응하러 갔다가 된통 당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내용 주지가 필요하다.
– 팁이라면 사업계획서는 핑크빛 전망으로 가득차 있는데..사업이 필요한 이유, 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보통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도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④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전년도 11월 말)
– 해당부처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를 국회에 송부하는 절차이다. 보통 여기까지 가면 중간은 넘어선 것.
– 국회에서는 통상 디테일한 사업의 예산을 건들이지는 않으나 규모가 큰 국책사업,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고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여기에서 덩어리채로 뚝뚝 짤려 나갈 수 있긴 한데 그건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다. 심의라기 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절차이다.
– 사업이 잘 살아남을려면 사회적 편익 뒤에 잘 숨어있어야 한다.
⑤ 차년도 예산안 확정(전년도 11월 말)
– 국호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면 예산이 확정-발표된다. 그러면 최종안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그것을 확인해보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2024년 예산안
24년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중인지라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큰 줄기에서는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심의 중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11월까지 기다려 봄이 좋을 듯 하다.
보도자료 :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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