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에서의 팁 부과 법적검토
최근 카페나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팁을 징구하는 행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간략하게 현행법 상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논란이 되는 팁을 요구하느 곳은 보통 카페, 식당 등이며, 이러한 식당, 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식품접객업에 대한 법적 정의(식품위생법 등)가 없다. 향후 규제명확화를 위해 관련법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관련 내용이 잘 담겨있는 것을 가져왔다.
* 지자체 조례로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식품접객업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인 즉슨, 모든 식당, 카페 등의 경우 손님이 내야 하는 실제 가격을 게시하고, 실제 가격보다 요금을 더 받는 행동(팁의 부과 등)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팁의 주요사유라 생각되는 서비스 요금은 표시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따로 표기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따로 계상하면 안된다.
팁은 보통 7~20% 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서비스요금이 아닌 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카드로 결재할 경우)
다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추가의 서비스요금을 줄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므로, 증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인다.
* 증여세 납부대상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
통상금액이 현저히 작고 금전이 오감을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으니 국가에서 이를 징구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이에 팁 문화가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명확화
2.팁의 정의, 팁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만족도 기준 추가(어디법에?)
3.세법 개정을 통해 팁에 대한 납세기준 추가
팁 문화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성격으로 추진함이 그나마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