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연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임신 후 36주→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제2023-289호)이 규개위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빠르면 9월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임신 후 12주… Read Mor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1회→3회), 난임치료휴가 강화(연간 3일→6일), 육아기 재택근무 사업자 도입 권고 등 지난 5월 입법예고되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87호)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되었고, 조만간 원안 그대로… Read More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카페, 식당에서의 팁 부과 법적검토 최근 카페나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팁을 징구하는 행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간략하게 현행법 상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논란이 되는 팁을 요구하느 곳은 보통 카페,… Read More »카페, 식당에서의 팁 부과 법적검토

삼권분립에 대한 짧은 생각 삼권분립은 우리나라 통치 원칙 중 하나로서 입법(체계를 만드는것), 행정(체계를 수행하는 것), 사법(판단하는 것)을 나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이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나,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는… Read More »삼권분립에 대한 짧은 생각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한국은 생물다양성 보전(외부 종의 침입으로부터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을 들여다보면 ‘생태계교란… Read More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447호(2023. 7.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개정 이유 ’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 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Read Mor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부 공고 제2023-9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Read Mor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41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Notification of Partial Revision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Health Functional Foods(MFDS-2023-50) 주요 개정사항(Revision) 가. 단백질의 제조방법 삭제(안 제 3. 1. 1-27 1)) 1) 단백질 제조에… Read More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3-50호)